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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 2.28민주 운동
대구에서 일어난 학생 시위 → 전국에서 부정선거 항의 시위 (3.15)
(선거 이전부터 있었던 정부의 노골적 선거 개입에 대한 항의 시위임) -
3.15 부정선거
당시: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와 미국 경제 원조감축
→ 국민의 불만이 큰 상황 1960 3/15 정부통령 선거: 이승만은 선거 당선 확실
그러나 80대 고령인 이승만에게 건강상의 문제가생겨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면 부통령이 대통령 직을 승계해야했기 때문에 자유당과 이승만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벌임
(4할 사전 투표,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 투표, 야담 참관인 축출) -
4.19 혁명- 김주열 시신 발견
마산 시위 과정에서 실종 되었었던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을 맞고 (눈) 숨진 채 마산 앞 바다에서 발견되자 마산 시민 분노 폭발
→ 정부: 배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개입 되었다며 사건 은폐 시도
→ 국민의 반감 고조, 부정선거 규탄 시위 전국 확대 -
4.19 혁명- 고려대 학생 시위 후
4월 18일,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는 고려대 학생들이 정치 폭력배의 습격을 받아 부상 -
4.19 혁명
고려대 학생들이 정치 폭력배에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학생과 시민들이 분노 → 4월 19일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 서울의 시위대가 대통령의 집무실인 경무대로 진출하자 경찰의 무차별 발포 → 많은 사상자 발생
- 이승만 정부: 시위의 확산 막으려 전국 대도시에 계엄령 선포 → 시위 잠시 소강 상태
- 4/25 대학교수 200명이 시위대를 지지하는 가두시위 벌임 → 힘을 얻은 시민들이 밤새 시위
- 4/26 이승만 사퇴 후 미국 망명 *
- 영향: 허적의 과도 정부 출범: 양원제 국회, 내각책임제
- 의의: 학생과 시민이 적극 참여하여 독재 정권을 타도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 이후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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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내각 출범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
* 내각 책임제 정부: 대통령은 상정적인 존재, 실질적 권한은 국무총리가 행사
-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국정 지표로 삼음
- 지방 자치제 시행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마련, 국토 건설 사업- 시민 사회의 변화
· 민주화 운동: 학원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전개, 6.25 전쟁 민간인 학살 진상 조사 요구 등
· 통일을 위한 노력: 민간 차원 남북 회담 추진, 다양한 통일 방안 제시 (영세 중립화론,평화 통일론) - 한계: 민간의 다양한 요구 수용 X, 민주당 분열, 친일파 청산과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제대로 X
→ 국정 안정적 운영 x
- 시민 사회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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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정변
장면 내각이 경제 개발 자금 모으기 위해 군비 축소하려 하자 군인들의 불만 증대
→ 박정희 등이 장면 내각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구실로 정변
→ 계엄령 선포, 국회와 정당, 사회단체 해산, 지방자치제 중단,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군정 실시- 반공을 국시로 강조
- 민생 안정 표방 · 부정 축재자 처벌 · 농가 부채 탕감 · 화폐 개혁
- 반대 세력 탄압 정치활동 정화법 발표 → 정치인 활동 금지 중앙정보부 (국정원) 설치 언론 통제 민주공화당 비밀리에 창당
- 헌법 개정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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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to
베트남 파병
미국의 요청, 6.25의 보답 및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군대 파병 △ 긍정적 영향: 경제 성장의 발판(미국의 차관 제공, 국군 전 력 증강, 외화 획득, 한미 동행 강화
△ 부정적 영향: 한국군 및 베트남군의 희생, 고엽제 피해자, 라이따이한 등 각종 문제 발생 -
한일회담 반대 시위
1964년 6. 3 시위 등
대학가 중심으로 확산→ 휴교령과 계엄령 선포 및 시위 참가자 체포
⇒ 박정희가 결국 협정 체결 -
한일 국교 정상화
미국이 한·미·일 3각 안보 체제 강화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 요구
→ 경제 개발 자금 마련 위해 수락-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의 저항 왜? : 일본의 반성과 그에 따른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일본으로부터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 얻음 -
3선 개헌
대통령 3회 연임 허용
편법적으로 통과 →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당선
반의 여론은 반공 태세 강화와 경제 개발을 구실로 억압 -
유신체제 성립 (10월 유신)
-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냉전체제 완화 국제적 화해 분위기 조성: 반공 강조로 정권 유지하던 박정희 정부에게 불리하게 작용
▷ 이어서 1972년 10월 남북 통일을 위한 사회 질서 안정을 명분으로 전국에 비상 계엄을 선포, 대통령 특별 선언을 통해 국회 해산, 유신 헌법 공포 » 10월 유신 « ·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영구 집권 가능
· 대통령 직선재를 통일 주체 국민의회에서 6년 임기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로 변경
·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 국회 해산권과 법관 임명권 행사
· 긴급 조치 발동: 국민의 기본권 제한, 일상생활 및 사회 통제, 반대 세력 억압 =» 박정희가 통일 주체 국민 의회에서 99.92%의 득표율로 제 8대 대통령에 당선 (1972.12) 의의: 박정희가 종신 집권을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기만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독재 체제 -
김대중 납치 사건
유신 헌법이 발표된 후 일본 도쿄에서 유신 바대 운동을 준비하던 김재중이 괴한들에게 납치되는 사건 -
제 2차 인혁당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발 + 장준하와 백기완 등 지식인들의 개헌 청원 100만 인 서명 운동 전개 → 박정희 정부의 잇다른 긴급 조치 발표 + 중앙 정보부는 인민 혁명당이라는 간첩단을 조작하여 관련자들을 잡아들임 ▷ 이러한 탄압에도 유신 체제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계속 됨: 언론 자유 수호 투쟁(1974) + 1976년 재야인사들의 유신체제 비판하는 3·1 민주 구국 선언 -
부·마 민주항쟁
1978년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여당인 공화당보다 높은 득표율 획득,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으로 나타남- 신민 사당에서 농성 중인 YH 무역의 여성 운동자들 강제 진압 + 이에 항의했던 신민당 총재 김영삼을 의원직에서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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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태
부·마 민주 항쟁의 처리 방법을 두고 정권 내부에서 갈등
→ 이 때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
« 유신 체제 붕괴 » -
Period: to
신군부 퇴진 요구 (서울의 봄)
학생과 민주인사들 중심
1980년 봄, 유신철폐와 신군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민주화 운동 (서울의 봄)
신군부 퇴진, 계엄령 철폐, 유신 헌법 폐지 - 5월 17일 계엄령 전국으로 확대, 모든 정치활동 금지
- 국회, 대학 폐쇄
- 민주화 운동 세력, 신군부 반대 세력 체포 -
12.12 사태
최규하가 대한민국 10대 대통령으로 선출
→ 국민 사이에서 민주화 기대, 요구 확산
그러나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 주도하는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 → 정권장악 -
5.18 민주화운동
전라남도 광주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휴교령에 반대하는 시위
→ 신군부의 공수 부대원 투입: 학생들 무자비하게 진압
→ 이에 분노한 시민들 합류하며 시위 확대 -
5.18 민주화운동- 금남로 시위
5/20 광주 시민과 학생들이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에 항의하고자 금남로에 모임
→ 그러나 계엄군은 무차별 발포 -
5.18 민주화운동- 시민군 조직
5/21
계엄군이 시위 진압과정에서 총을 쏘자 분노한 시민들이 경찰서, 예비군 무기고 등에서 획득한 무기로 무장: 시민군 조직 한편, 계엄군은 언론을 통제하여 광주 시민을 폭도로 몰아가는 한편 광주 외곽을 봉쇄하고 시내로의 진입과 동심을 차단 하였음 -
5.18 민주화운동- 끝
광주 시민들은 더 이상의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수습 위원회를 조직, 구속자 석방과 비상계엄 철폐 등을 조건으로 협상을 원함
그러나 신군부는 항쟁을 조기에 진입하여 전국에 파급되는 것을 막고자 함 5/27 새벽, 탱크와 헬기까지 동원하여 전남 도청의 시민 군을 무자비하게 진압.
→ 많은 시민의 희생 속에서 끝 -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신군부는 5/31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을 장악
이를 통해 언론사 통폐합 등을 단행
사회 정화 명분으로 삼청교육대: 군대식 훈련과 노동 강요 -
전두환 11대 대통령 선출
최규하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 -
전두환 12대 대통령 당선
신군부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하여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고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함
- 민주 정의당을 창당한 전두환은 다시 제 12대 대통령에 당선- 유화정책: 대입 본고사 폐지, 과외 금지, 두발과 교복 자율화, 야간 통행금지 해제, 해외여행 자유화, 프로 스포츠 육성
- 강압정책: 삼청 교육대 운영, 민주화요구 탄압 및 주도자들 국가 보안법 위반 으로 구속, 언론 억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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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6월 민주항쟁의 배경 중 하나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수배중인 선배의 소재를 추궁받던 중 경부압박 질식사로 사망(욕조의 턱 부분에 목이 눌려서 질식사)
그러나 경찰은 "책상을 탁 치자 억하고 죽었다''라는 터무니없는 발표를 하여 사건 자체를 숨기려 함
→ 국민 분노 상승,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규탄 시위 -
4.13 호헌 조치 발표
호헌 : 헌법을 보호(유지) 하다
대통령 간선제 유지, 개헌논의 금지 -
민주 헌법 쟁취 국민 운동 본부 결성
야당과 종교계, 학생운동 조직 등이 결성
직선제 개헌과 전두환 정권 퇴진 운동 전개 -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규탄 시위에 참여했던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이 시위 도중 경찰이 쓴 최루탄에 맞아 의식 불명 → 후에 결국 사망
→ 민주화 요구하는 시위 연일 계속 (시민분노상승) -
6.10 국민 대회 개최
대회선언문- 국민합의 배신한 4·13호헌조치는 무효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
(6월 민주항쟁과 다른 개념) -
6월 민주 항쟁
이한열 피격 사건으로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짐
수십 만명의 시민들이 6월 10일 전국주요 도시에 모여 호헌 철폐(☆)와 독재타도(☆)를 외치며 시위 전개하며 확산
(6.10 국민 대회를 시발점으로 함) -
6.29 민주화선언
전두환 정부: 국민 요구에 굴복
여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를 통해 6.29 민주화선언 발표
→ 직선제 개헌, 기본권 보장 주요 내용
→ 헌법 개정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헌법 재판소 설치 등)- 첫째. 여야 합의 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88년 2월 평화적인 정부이양을 실행하도록 해야겠습니다
- 셋째. 우리 정치권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반목과 대결이 과감히 제거가 되어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 다섯째. 언론 자유의 창달을 위해서 관련 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 여섯째. 사회 각 부문의 자치와 자율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여덟째. 밝고 맑은 사회건설을 위하여 과감한 사회 정화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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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to
노태우 정부
직선제로 대통령 선출
여소야대의 정국, 서울 올림픽 개최(1988)
북방외교 추진-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발표
3당 합당 (민주 자유당 창당) -
Period: to
김영삼 정부
- 공직자 윤리법 개정 → 고위 공무원의 재산 등록 의무화
- 금융 실명제 실시(탈세와 불법 자금 유통 막기 위함)
- 지방 자치제 실시
- 하나회 해체(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역사 바로 세우기(12.12사태 관련자와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처벌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가입
- 외환 위기→ IMF 국제 통화 기금의 구제 금융을 받음
- 화해와 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완성으로 이어지는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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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to
김대중 정부
- 헌정 사상 최초로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
- 기업의 구조 조정, 외국 자본 유치 등 추진: 외환 위기 극복 → 국제 통화 기금의 관리 체제에서 벗어남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정
- 햇볕정책(북한을 따뜻하게 끌어안는 정책) 추진 → 정주영의 소 떼 방목
-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 개최 (2000, 평양)
- 6.15 남북 공동 선언 발표, 이산가족 방문, 경의선 철도 복구, 개성 공단 건설 등
-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과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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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to
노무현 정부
- 정경유착 단절, 권위주의 청산 노력
- 주요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 (세종시로 행정 수도 이전)
- 과거사 정리 사업 추진
-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 정책 이어받음: 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 10.4 남북 공동 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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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to
이명박 정부
- 실용주의를 앞세움
- 자유 무역 협정 (FTA) 체결의 확대
- 기업활동의 규제 완화
- 능동적 복지, 교육의 경쟁력 강화, 친환경 녹색 성장 등의 정책 추진
- 4대강 정비 사업
- G2O 정상 회의 개최
- 남북 관계 경색 (연평도 포격, 서해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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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to
박근혜 정부
-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
- 경제 부흥, 문화 융성 등을 목표로 국정 운영 하고자 함
-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사건 제기 →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 →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직에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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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to
문재인 정부
- 보궐 선거로 당선
- 국정지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복지, 지역 발전, 남북 평화에 중점을 둔 정책 표방
- 제 3차 남북 정상 회담 (종전협상)